폭행합의서 작성법: 경찰 출신 변호사가 말하는 최대 감경 전략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피의자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감정은 당혹감과 막막함일 것입니다. 하지만 잠시 숨을 고르고 상황의 법리적 엄중함을 진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형사 절차는 시작되는 순간부터 피의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폭행죄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이며, 이는 폭행합의서라는 구체적인 서류를 통해 법적 효력을 발휘합니다. 단순한 서류 한 장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 내용과 작성 방식에 따라 사건의 결론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에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법무법인 심우는 수사 실무 경험이 풍부한 경찰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법률 지식만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경찰 수사관이 어떤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며, 사건의 경중을 판단하는지 그 내밀한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폭행합의서 작성의 중요성과 더불어, 경찰 수사 단계별 실무적 통찰을 바탕으로 최대 감경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폭행죄의 구성요건과 최근 경찰 수사 기조
형법 제260조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는 폭행죄를 구성합니다. 여기서 ‘유형력 행사’는 물리적 접촉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 예를 들어 심한 욕설이나 위협적인 행동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입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폭행합의서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이유입니다.
최근 경찰 수사는 과거보다 훨씬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단순히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CCTV 분석,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주변인 진술 확보 등 다양한 증거 수집에 주력합니다. 특히 디지털 증거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수사관들은 사건 현장 주변의 CCTV 영상을 확보하여 피의자와 피해자의 동선, 사건 발생 직전 및 직후의 행동 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합니다. 단순한 폭행 사건이라 할지라도, 영상에 찍힌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나 특정 순간의 표정 변화까지도 사건의 정황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지만, 동시에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증거와의 부합 여부를 철저히 검증합니다. 초기 진술의 작은 불일치나 과장된 표현은 수사 과정 전반에 걸쳐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초기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진술은 최대한 지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수사 기조 속에서 피의자가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은 처벌 감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폭행죄 합의금 책정 기준 역시 단순히 피해 정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의 재범 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발생 경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경찰 조사 단계별 핵심 대응 매뉴얼
경찰 조사는 형사 절차의 첫 단추이자,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의 대응이 향후 기소 여부, 재판 결과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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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초기 대응: 진술의 중요성
사건 발생 직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거나 출석 요구를 받으면 당황하여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때 흥분하거나 불필요한 변명, 혹은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경찰에 출석하기 전, 자신이 기억하는 사건의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상세히 정리해보고, 혹시라도 자신이 했던 말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없는지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경찰은 피의자의 초기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 방향을 설정하므로, 일관되고 객관적인 진술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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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선임의 골든타임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가급적 경찰 출신 변호사와 같은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동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변호인은 조사 전 사건의 핵심 쟁점을 파악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전략을 수립해 줄 뿐만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당한 압박으로부터 방어해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 수사관들은 피의자의 표정, 태도, 사소한 습관까지도 유심히 관찰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므로, 변호인의 조력 하에 침착하고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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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폭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장 강력한 처벌 감경 요인입니다. 합의는 단순히 금전적 보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등을 포함하여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합의를 시도할 때는 직접 접촉보다는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감정적인 충돌을 피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유리합니다. 변호인은 합의금 협상, 폭행합의서 양식 작성, 그리고 합의서 작성 시 변호사 역할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합니다.
피의자 신문 조서 작성 시 반드시 유의해야 할 실무 포인트
피의자 신문 조서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작성되는 가장 중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이 조서는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며, 한번 작성되면 내용을 번복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작성 과정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찰 출신 변호사로서, 저희는 수사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함정과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수사관은 종종 “나중에 변호인과 이야기해서 진술해도 된다”, “지금은 간략하게만 이야기하고 나중에 자세히 말해달라”는 식으로 피의자의 경계를 늦추게 합니다. 이러한 말에 안심하여 불완전하거나 축약된 진술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그 진술을 번복하거나 보충하려 할 때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관은 피의자의 초기 진술을 기준으로 이후의 모든 진술과 증거를 대조하여 일관성을 검증하기 때문입니다.
조서 열람 시 유의사항: 조서 작성이 완료되면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봐야 합니다. 수사관이 구술을 받아 적는 과정에서 미묘한 뉘앙스 차이, 누락된 내용, 혹은 자신도 모르게 동의한 것처럼 오해될 수 있는 문구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집중적으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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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의 정확성: 수사관의 질문 의도와 자신의 답변 내용이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왜곡되거나 축약된 부분이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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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 단어와 표현: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법률 용어나 특정 단어가 사용되어 의미가 변질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인정한다”, “동의한다”와 같은 표현은 특히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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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된 중요 사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는 데 필수적인 내용이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이나 증거는 빠짐없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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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및 보충 요구: 잘못 기재된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수정을 요구하고, 누락된 내용이 있다면 추가 진술을 요청하여 조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조서 끝부분에 “추가할 진술이 있다면 기재하시오”라는 공간에 자신의 의견을 상세히 기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수정 및 보충된 부분에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서명 또는 간인을 하여 정정되었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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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변호인과 동행했다면, 변호인에게 조서 내용을 함께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변호인은 법률 전문가의 시각에서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을 정확히 지적해 줄 수 있습니다.
피의자 신문 조서는 향후 사건의 진행에 있어 강력한 구속력을 가지므로, 한 번 서명하기 전에 최대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자신의 의사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의 세심함이 폭행죄 처벌 감경 요인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유불리를 가르는 증거 분석 및 법리적 쟁점
형사 사건에서 증거는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폭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다양한 객관적 증거들이 사건의 유불리를 결정합니다. 수사관 출신 변호사들은 증거의 수집 방식과 법리적 해석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적의 방어 전략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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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영상 분석의 심층적 이해
대부분의 폭행 사건에서 CCTV 영상은 가장 중요한 객관적 증거로 활용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CCTV 영상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실무에서 CCTV 영상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분석되며, 변호인 역시 이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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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와 프레임 단위 분석: 대부분의 CCTV는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수사관은 사각지대를 이용한 행위나 결정적인 순간이 프레임 단위로 잘려나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영상을 분석합니다. 특정 순간의 미세한 움직임, 시선 처리, 손의 위치 변화 등을 통해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거나 유형력을 행사했을 가능성 등을 영상의 디테일에서 찾아내려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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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스탬프와 진술 대조: 영상에 찍힌 시간과 피의자 및 피해자의 진술 시간을 정밀하게 대조합니다. 시간적 불일치는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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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녹음 및 주변 환경 분석: CCTV에 음성 녹음 기능이 있다면, 목소리의 톤, 내용, 주변 소음 등을 통해 당시 상황의 긴박성이나 폭행의 고의성 여부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쌍방폭행의 경우, 누구의 목소리가 먼저 격앙되었는지, 어떤 발언이 폭행을 유발했는지 등을 분석합니다. 변호사는 해당 영상이 편집된 것은 아닌지, 음성이 조작될 가능성은 없는지 등 포렌식 관점에서 접근하여 증거의 증명력을 다툺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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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포렌식 데이터의 활용
최근에는 휴대전화 메시지, 통화 기록, SNS 게시물 등 디지털 데이터가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수사관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메시지나 사진까지 복구하여 사건의 전후 관계를 파악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폭행 사건 발생 전 피의자나 피해자 사이에 오고 간 협박성 메시지나 갈등을 암시하는 대화 내용은 사건의 동기나 경위를 해석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디지털 데이터의 적법한 수집 여부와 증거 능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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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적 쟁점: 정당방위와 쌍방폭행
폭행 사건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법리적 쟁점은 정당방위와 쌍방폭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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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타인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신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방위’, ‘상당한 이유’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상당한 이유’는 침해 행위에 비해 방위 행위가 과도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하며, 이 부분에서 법리적 다툼이 많이 발생합니다. 경찰 실무에서는 침해의 시점, 방위 행위의 정도, 그리고 침해를 피할 다른 방법이 없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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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폭행 혐의가 있는 경우를 쌍방폭행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서로에 대한 폭행을 주장하며 합의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 합의서 작성 유의사항으로는 누가 먼저 폭행을 유발했는지, 각자의 폭행 정도는 어떠했는지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서로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의 유책성을 입증하여 자신의 폭행 혐의를 경감시키거나 면하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합의서에는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문구를 포함해야 하며,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반드시 삽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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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양형 자료 전략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은 피의자에게 가장 이상적인 결과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폭행합의서를 포함한 다양한 양형 자료를 효과적으로 제출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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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 폭행합의서의 작성
폭행합의서는 단순히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넘어, 피의자의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담아내는 문서여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핵심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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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합의금 명시: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액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폭행죄 합의금 책정 기준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 치료비, 정신적 피해보상, 사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호 합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합의서에 명시된 금액이 전액 지급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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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불원 의사: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반의사불벌죄의 핵심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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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상 일체의 책임 면제: 합의 이후 더 이상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이나 형사 고소 등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차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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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 어린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 문구와 향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기재하여 피의자의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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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 합의서는 반드시 피해자 본인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며, 필요시 인감증명서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관들은 경찰서 제출용 합의서 양식을 참고하는 것을 권장하며, 합의서 내용의 진정성과 완벽함을 높이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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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 및 탄원서 제출
폭행합의서 외에도 피의자가 직접 작성한 반성문과 주변인이 작성한 탄원서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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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 단순히 죄송하다는 내용을 넘어, 자신이 어떤 행동을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고통에 깊이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예: 심리 상담, 분노 조절 교육 이수 등)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수사관은 피의자가 사건의 본질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반성하는지를 반성문의 내용에서 찾습니다. 형식적인 반성문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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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가족, 친지, 직장 동료 등 피의자를 잘 아는 사람들이 피의자의 평소 성행, 사건 발생의 우발성, 재범 가능성이 낮음 등을 호소하는 내용으로 작성됩니다. 탄원서는 피의자가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간접적인 증거가 되므로, 진정성 있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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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양형 자료
초범 여부,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 심리 상담 기록, 사회봉사 활동 내역 등 피의자가 성실하고 건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해 왔음을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자료는 폭행죄 처벌 감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은 사건 이후 피의자의 태도 변화를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형사 절차의 골든타임과 방어권 행사의 가치
형사 사건, 특히 폭행 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 직후부터 경찰 첫 조사를 받기 전까지가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초기 방향이 결정되고, 이는 최종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피의자들이 이 골든타임을 놓치고 감정적이거나 비효율적인 대응을 하여 스스로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듭니다.
경찰 출신 변호사들은 수사기관의 업무 프로세스와 수사관의 심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사관은 피의자의 초기 진술과 태도를 통해 사건의 심각성과 피의자의 반성 여부를 가늠하며, 이는 향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 기소 의견 송치 여부 등 핵심적인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골든타임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다음과 같은 방어권 행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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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증거 보전 및 분석: 사건 현장의 CCTV 확보, 목격자 진술 청취, 피의자 자신의 주장 뒷받침 자료(예: 부상 사진, 통화 기록 등) 등을 선제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 피의자가 직접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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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전략 수립 및 시뮬레이션: 경찰 조사 전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하고, 변호인과 함께 실제 조사와 유사한 상황을 가정하여 진술 시뮬레이션을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당황하지 않고 일관되고 명확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대비할 수 있습니다. 경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관이 어떤 질문을 어떤 의도로 할지 정확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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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진행: 골든타임 내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여 폭행합의서를 작성하고 경찰에 제출하는 것은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변호인은 합의금 책정, 합의 조건 협상, 합의서 작성 등 모든 과정에서 피의자를 대리하여 감정 소모 없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경찰 수사관은 합의서가 제출되면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 이를 매우 중요한 요소로 고려합니다. -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 초기 대응의 신속성과 일관성은 수사기관에 피의자가 사건 해결에 적극적이며 협조적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이는 긍정적인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은 이 과정에서 피의자가 불필요한 실수를 줄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법무법인 심우는 경찰 수사 현장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폭행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형사 절차는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이 많지만,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적 통찰력을 갖춘 변호사와 함께라면 충분히 효과적인 방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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