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휘말린 쌍방폭행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이 글을 보고 계실 겁니다. 책상 위에 놓인 출석요구서를 보며, ‘나는 그냥 방어만 했을 뿐인데’, ‘상대방이 먼저 시작했는데 왜 나까지 피의자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억울함과 함께, 혹시라도 전과기록이 남게 될까 봐 밤잠을 설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머릿속은 복잡하고, 인터넷에 떠도는 부정확한 정보들 속에서 무엇을 믿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한 심정이실 테지요. 저는 10년간 경찰로 재직하며 수많은 폭행 사건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가진, 현재는 법률사무소 심우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조사실 책상 저편에 앉아 피의자를 심문하던 제가, 이제는 바로 당신의 옆에서 당신의 권리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누구보다 경찰의 시각과 수사 절차의 허점을 꿰뚫어 보고 있으며, 억울한 상황에 놓인 당신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 ‘어차피 똑같이 처벌받는다’는 위험한 착각
많은 분들이 ‘쌍방폭행’이라는 단어 때문에 ‘서로 싸웠으니 둘 다 똑같이 처벌받는 것’이라고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법률적으로 ‘쌍방폭행’이라는 죄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실무상 편의를 위해 부르는 용어일 뿐, 실제로는 두 개의 독립된 폭행 사건이 하나의 절차에서 함께 수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나의 폭행 혐의’와 ‘상대방의 폭행 혐의’는 각각 별개로 평가받게 됩니다. 따라서 누가 먼저 폭행을 시작했는지(유발 책임), 폭행의 정도는 어떠했는지, 방어 행위의 수준은 적절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 수위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질 수 있으며, 심지어 한쪽은 무죄나 불기소 처분을 받고 다른 한쪽만 처벌받는 결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차피 같이 처벌받겠지’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응하거나, 억울함을 감정적으로만 호소하다가는 정당한 방어 행위마저 공격으로 치부되어 불리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쌍방폭행 무죄 주장,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법리는 바로 ‘정당방위’입니다. 우리 형법은 자신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하지만 법 조문만 보고 정당방위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원은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수사관 시절 경험에 비추어 볼 때, 100건의 쌍방폭행 사건 중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는 1건이 될까 말까 할 정도로 그 문턱이 매우 높습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다음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현재의 부당한 침해: 상대방의 공격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막 시작되려는 급박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이미 끝난 폭행에 대한 보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방어 행위의 목적: 나의 행위가 오직 ‘방어’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공격의 의사가 조금이라도 포함되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상당성: 방어 행위가 침해의 정도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맨손으로 뺨을 한 대 때렸는데, 이에 격분하여 의자로 내려치는 행위는 상당성을 결여한 ‘과잉방어’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대부분의 사례는 법적으로 정당방위가 아닌 ‘적극적인 공격’ 또는 최소한 ‘과잉방어’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대방이 먼저 때려서 저도 때렸습니다”라는 주장은 경찰 조사에서 전혀 통하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의 폭행 혐의를 스스로 인정하는 치명적인 진술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시 쌍방폭행 대처, ‘첫 진술’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경찰 출신 변호사로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모든 형사사건이 그렇지만, 특히 쌍방폭행 사건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즉 ‘첫 단추’가 사건의 향방을 결정합니다. 한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으며, 첫 진술 내용은 조서에 기록되어 이후 검찰과 법원까지 따라다니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수사관들은 바로 이 첫 진술을 통해 사건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누구에게 더 큰 책임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수사관은 “왜 싸우게 되었나요?”, “누가 먼저 때렸나요?”, “어떤 부위를 몇 대나 때렸나요?” 와 같은 질문을 통해 사건의 발단과 경과, 각자의 가담 정도를 파악합니다. 이때 억울한 마음에 “그 인간이 먼저 욕을 해서…”, “저도 맞기만 할 수는 없어서…” 와 같이 감정적인 대응을 앞세우거나, 기억에 의존하여 불확실한 내용을 사실처럼 단정적으로 말했다가 CCTV 등의 객관적 증거와 배치될 경우, 진술의 신빙성 전체가 무너져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수사관은 당신의 편이 아닙니다. 그들은 중립적인 위치에서 양측의 주장을 듣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며, 때로는 혐의 입증을 위해 유도 신문을 하기도 합니다. 당신이 억울함을 풀고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 첫 조사 단계부터 철저하게 계산된 전략으로 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죄 주장을 위한 ‘계산된 전략’이란 무엇일까요?
앞서 강조했듯, 당신이 억울함을 풀고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첫 조사 단계부터 철저하게 계산된 전략으로 임해야 합니다. 막연한 억울함 호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당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를 통해, 수사관을 ‘설득’해야만 합니다. 경찰 출신 변호사로서, 수사관의 사고방식을 역이용하여 사건의 프레임을 당신에게 유리하게 가져오는 핵심 전략 3단계를 제시합니다.
1단계: 증거 확보 – 수사관의 시각으로 사건을 재구성하라.
수사관은 당신의 말을 100%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객관적인 증거를 신뢰합니다. 따라서 경찰서에 출석하기 전, 내가 가진 모든 증거, 상대방이 가졌을지 모를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사건 전체를 재구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CCTV를 확보하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 사건 현장 주변 CCTV 영상: 사건 발생 장소뿐만 아니라, 그 주변 골목, 상가, 차량 블랙박스 등 확보 가능한 모든 영상을 검토하여 사건의 전후 맥락을 파악해야 합니다. 영상이 없다면, 목격자의 진술 확보가 중요합니다.
- 목격자 진술: 사건을 본 사람이 있다면, 그들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을 통해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진단서 및 상해 부위 사진: 나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입니다. 특히 방어 과정에서 생긴 상처(예: 손등, 팔 바깥쪽)는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데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사건 전후의 통화 기록, 메시지 내역: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거나 폭력적인 언행을 한 정황이 담겨있다면, 사건의 유발 책임이 상대에게 있음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모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각 증거가 어떤 법적 의미를 갖는지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수사관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증거가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결정적 증거’가 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2단계: 진술 준비 – ‘억울함’이 아닌 ‘법리’로 설득하라.
증거 수집이 끝났다면,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첫 진술’을 설계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는 방어만 했다”고 말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①현재의 부당한 침해, ②방어의 목적, ③상당성)에 맞추어, 나의 모든 행위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 침해의 현재성 강조: “상대방의 공격이 막 시작되려는 순간, 추가 공격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팔을 붙잡았다” 와 같이 공격이 ‘현재’ 진행 중이었음을 구체적으로 묘사해야 합니다.
- 방어 의사의 명확화: “상대방을 때리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오직 날아오는 주먹을 막거나 밀쳐내어 그 상황을 벗어나려는 목적뿐이었다” 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 상당성의 입증: “상대방이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하여 어쩔 수 없이 한 차례 밀쳤을 뿐, 추가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처럼 나의 방어 행위가 상대의 공격 수위를 넘지 않았음을 객관적 증거와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매우 정교해야 하므로, 변호사와의 사전 진술 시뮬레이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실제 조사실과 같은 환경에서 예상되는 모든 질문과 압박에 대해 어떻게 답변해야 하는지, 불리한 질문에는 어떻게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지를 미리 훈련시켜 드립니다. 이 과정을 거친 진술과 그렇지 않은 진술은 하늘과 땅 차이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3단계: 변호인 의견서 – 경찰 출신 변호사의 최종 병기
경찰 조사를 마친 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기 전까지가 승부를 결정짓는 또 다른 중요 시점입니다. 이때 변호인은 사건에 대한 법리적 검토, 증거 분석, 판례 등을 종합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이 의견서는 수사관과 검사가 사건을 처분(기소/불기소)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경찰 출신 변호사가 작성하는 의견서는 다릅니다. 저는 단순히 법 조문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관의 시각에서 사건 기록을 심층 분석하고,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의문점을 미리 해소합니다.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우리 측 주장의 신빙성을 판례와 증거로 뒷받침하여, 왜 이 사건이 ‘폭행’이 아닌 ‘정당방위’로 종결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한 논리로 설득합니다. 이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나 기소유예와 같은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방어’가 ‘쌍방폭행’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은 흐르고 있으며, 사건의 ‘골든타임’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첫 경찰 조사는 눈 깜짝할 사이에 다가올 것이며, 한번 잘못 꿰어진 첫 단추는 되돌리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워서’라는 망설임이 당신의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전과기록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쌍방폭행 사건에서 안일한 대응은 결국 불리한 합의나 벌금형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입니다.
저는 경찰 조사실 저편에서 피의자를 심문했던, 그리고 이제는 당신의 바로 옆에서 당신의 권리를 변호하는 법률사무소 심우의 대표변호사입니다. 누구보다 경찰의 생리를 잘 알고, 어떻게 대응해야 억울함을 풀 수 있는지 그 길을 정확히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느끼는 불안함과 막막함을 혼자 감당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당신의 편에서 싸워줄 든든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아래의 연락처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당신의 억울함,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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